본 약관은 발달재활서비스(발달바우처) 제공인력을 위한 행정 보조 도구 ‘바로일지’의 이용에 적용됩니다. 서비스는 전자바우처 결제·정산 시스템이 아니며, 생성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바로일지’(이하 “서비스”)를 운영하는 운영자(이하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이용조건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 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인력이 일정표·기록지·제공내역 점검 등 행정 업무를 작성·정리·출력하도록 돕는 1인용 소프트웨어 도구.
- 이용자: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 원칙적으로 발달재활서비스 등의 제공인력(치료사) 본인.
- 아동정보: 이용자가 입력·업로드하는 대상 아동 및 보호자에 관한 정보(성명·생년월일·관리번호·장애 및 발달 관련 정보·제공내역·결제정보 등). 이 중 장애·건강·발달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제공내역: 전자바우처 결제·승인 결과로 입력·업로드하는 서비스이용일자·승인번호·결제금액 등.
- 1인 사물함: 이용자별로 분리·격리되어 다른 이용자에게 노출되지 않는 데이터 보관 영역.
제3조 (서비스의 성격 — 발달바우처 관련 고지)
- 서비스는 이용자의 행정 작업을 보조하는 도구이며, 전자바우처의 결제·승인·청구·정산 시스템이 아닙니다. 바우처 결제·정산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며, 회사는 이와 무관하고 어떠한 대행·중개도 하지 않습니다.
- 서비스가 생성하는 일정표·기록지·한글파일 및 승인내역 점검 결과(결제시간 중복·소급결제·제공일자와 승인일자 불일치 등)는 참고 자료이며, 관계 법령·지침에 따른 최종 확인·작성·제출 및 정확성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서비스는 특정 지자체·기관의 양식·단가·지침을 보장하지 않으며, 제도 변경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회사는 약관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하며,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 시 적용일자·사유를 명시해 사전 공지하며,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계정)
-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고 가입을 신청하여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계정은 1인 1계정을 원칙으로 하며, 보안을 위해 동시 로그인 기기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계정을 제3자에게 양도·대여·공유할 수 없으며, 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6조 (이용자의 의무 — 개인정보·바우처 관련)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적법성: 이용자는 아동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민감정보 포함)를 「개인정보 보호법」·「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등에 따라 적법한 근거와 동의 하에 수집·이용하여야 하며, 입력·업로드에 필요한 권한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용자는 해당 정보의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 제공내역의 진실성: 실제 제공한 서비스에 부합하는 정보만을 입력·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부정수급 등 위법행위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목적 내 이용: 본인의 정당한 업무 목적으로만 이용합니다.
- 출력물 검증: 생성된 문서·점검 결과를 제출·활용하기 전 직접 정확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 및 아동 민감정보의 처리)
회사는 아동정보를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처리하고 1인 사물함으로 격리 보관합니다. 아동정보에 관하여 이용자는 개인정보처리자, 회사는 그 처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수탁자(처리자)의 지위에 있으며, 구체적 사항은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회사는 법령상 보호조치를 취하고, 서비스 제공·법령상 의무를 넘어 아동정보를 이용·제공하지 않습니다.
제8조 (데이터의 소유와 보관)
이용자가 입력·생성한 데이터의 권리는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서비스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불가항력으로 인한 데이터 손실에 대비해 이용자는 중요한 자료를 한글파일 다운로드 등으로 별도 보관할 것을 권장합니다.
제9조 (회사의 면책 및 책임의 제한)
- 회사는 ① 이용자가 입력·업로드한 정보의 부정확·허위·위법, ② 생성된 문서·점검 결과를 검증 없이 사용하여 발생한 손해(지자체 점검 결과, 바우처 환수·정지, 행정처분 등 포함), ③ 전자바우처 등 제3자 시스템·제도의 변경·오류, ④ 이용자의 계정 관리 소홀 및 불가항력에 기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서비스는 “있는 그대로(as-is)” 제공되며, 특정 목적 적합성·무결성·중단 없는 제공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0조 (금지행위)
① 권한 없는 타인·아동 정보의 무단 입력·이용, ② 바우처 부정수급 등 위법행위를 위한 이용, ③ 역설계·자동수집·무단 복제 또는 시스템 부하 유발, ④ 계정 공유·양도·도용, ⑤ 기타 관계 법령 및 약관 위배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11조 (이용요금)
서비스는 베타 기간 등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무료 또는 유료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유료 전환·요금·결제·환불 정책은 사전 공지하며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제12조 (서비스의 변경·중단)
회사는 운영·기술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중단할 수 있고, 중대한 변경 시 사전 공지합니다. 천재지변·점검·장애 등 부득이한 경우 사전 공지 없이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계약 해지·탈퇴)
이용자는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며, 회사는 법령상 보관 의무가 없는 한 데이터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이용자가 약관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이용을 제한·정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분쟁 해결·준거법)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적용되며, 분쟁은 상호 협의로 해결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상 관할 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